변호사 칼럼2016.02.25 15:30

1. 회생절차개시 신청

회생절차는 신청에 의하여 시작되는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 즉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②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②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채무자뿐만 아니라 5천만 원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회사 자본의 1/10 이상을 지닌 주주, 지분권자도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

2. 중지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 등

회생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이 흩어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채무자의 채권자 등 제3자로 하여금 강제로 권리실현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제도로서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등이 있다.

3. 회생절차개시결정

법원은 위에 설시한 ① 또는 ②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기각할 사유가 없는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은 공고되고, 채무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 등에게는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이 송달된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회생담보권자나 회생채권자는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으면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은 의미가 있으며, 실무적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이 선임된다.

4. 채권자 목록 제출과 채권신고 등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① 관리인에 의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의 목록 제출, ② 회생채권자 등에 의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출자지분의 신고 및 그 채권 등에 대한 조사•확정 절차가 진행된다. 여기서 조사•확정 절차란 회생채권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존재 여부, 내용과 원인 등의 진실 여부 등을 검토하고 이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특별조사기일을 열고, 권리자가 법원에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 재판을 통해 이를 확정할 수 있게끔 하는 절차이다.

5. 채무자의 재산의 조사 및 확보

채무자의 재산의 조사•확보를 위하여 관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취임 후 지체 없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며,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 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은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고,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6. 회생계획안의 제출•결의•인가

채무자의 부채, 자산의 확정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회 관계인집회 기일 또는 그 후에 지체 없이 관리인에게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을 명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이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회생계획안은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결의 및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게 된다.

회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회생계획인데, 채무자의 사업을 조정하고 그 수익을 예측해서 이에 근거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를 변경함으로써 이익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회생계획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법에 정해져 있다.

7. 회생계획의 수행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관리인은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을 가지고 회생절차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며 더 나아가 인가된 회생계획의 내용을 직접 수행하는 업무까지 맡아 하게 되는 것이다. 

회생계획의 수행에는 우선 사업계획의 수행, 자산매각계획의 수행 및 이를 토대로 마련한 자금을 가지고 하는 회생채권 등의 변제가 있고, 그 외에 임원 및 자본의 변경 등이 있다.

8. 회생절차의 종료

회생절차는 회생계획이 인가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종결결정 또는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의 확정 등에 의하여 종료한다.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관리인,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한다. 다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생절차의 폐지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으므로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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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2016.02.25 15:27

1. 개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제2편에서 회생절차를, 제4편에서 개인회생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은 부채의 규모에 따라 개인회생 또는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일반회생은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신청할 수 있는데, 법인이 일반회생신청을 하면 보통 법인회생 또는 기업회생이라 한다.  

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는 절차의 흐름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법률적인 효과 측면에서도 매우 다른데, 이하에서는 항을 바꾸어 일반회생, 개인회생의 차이점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2. 개인회생절차의 요건 

개인의 무담보채무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담보부채무, 즉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채무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할 수 없고 일반회생신청을 해야 하는데(법 제579조 제1호), 의사, 한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고소득자들이 주로 일반회생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주의할 것은 개인회생절차는 법인이 아닌 개인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법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절차는 중지되도록 하고 있어 개인회생절차를 회생절차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법 제600조 제1항 제1호), 이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개인회생절차가 일반회생절차에 비해 간소하고 채무자에게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3. 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의 비교 

1) 회생절차의 경우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법 제251조) 인가된 후 중도에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회생채권자의 권리 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된다. 또한 담보권자도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 변경을 받을 수 있으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절차적으로 법원의 엄격한 감독을 받아야 하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을 계속 유지하고 절차가 간단하여 신속히 진행되며,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이 단기간이고 채권자들의 의결절차도 거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다. 이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우선 개인회생절차는 인가에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 없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강제인가적인 성격의 제도라는 점에서 채무자에게 유리하다. 즉 법원에서는 금융기관 등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액에 대한 조사만 할 뿐이고 변제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으며, 채권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만 갖추어져 있으면 변제계획안을 인가한다.  

반면 일반회생절차의 경우 회생담보권자에 의한 동의율 3/4, 일반 회생채권자에 의한 동의율 2/3이 충족되어야 회생계획안의 인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물론 일반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높고 법이 정하는 모든 조건을 모두 갖췄는데 일부 채권자 조(회생담보권자 조 또는 회생채권자 조)에서 동의를 득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채무자가 강제인가를 요청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권리보호조항을 설정 받는 조건으로 회생계획안의 인가(일종의 강제인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일부 채권자 조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회생절차에서의 강제인가와는 다르다 할 것이다.  

3) 또한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기간은 최대 5년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변제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갚지 못한 채무는 별도의 면책결정을 통해 탕감 받게 되지만, 일반회생의 경우 변제기간이 10년이고 준비기간 1년을 포함하면 총 11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변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자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일반회생의 경우 회생계획안 인가와 동시에 권리 소멸 및 변경이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후에 회생절차가 중도에 폐지되더라도 감축된 부채로 인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즉 개인회생은 잔존채무에 대해 별도의 면책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면책결정을 받아야만 채무가 소멸하지만, 일반회생의 경우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그때 이미 채무에 대한 감축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다른 것이다.  

4) 마지막으로, 회생신청권자에 있어 일반회생과 개인회생이 차이가 있는데,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를 신청할 수 없으나, 일반회생의 경우 1인 또는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일정한 요건(채권금액 5천만 원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회생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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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2016.02.25 15:24

최근 주채무자의 신용카드분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보증채무자가 개인파산 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서 연대보증채권을 누락한 것에 대하여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한 보증금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채권자목록이 누락된 경우 채권의 면책여부에 대하여 기준을 판시하고 있는바,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2003. 3.경 보증인 ABS카드회사에 연체하고 있던 신용카드대금채무를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 후 A2005. 12.경 파산선고를 받고, 2007. 10.경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한편, 파산절차에서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S카드의 A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S카드는 A를 상대로 보증채무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은 566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원칙적으로 위 법에 따라 S카드의 A에 대한 보증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이라고 할 것이고, 면책을 받은 A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A는 면책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S카드는 A가 두 차례에 걸쳐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S카드와 연대보증약정을 하였고, S카드로부터 위 약정에 관한 공정증서, 연대보증사실확인서, 연체대금납부최고서 등을 발송 받아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면책결정을 받은 것이므로, 보증채권은 채무자인 A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49083 판결 참조),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악의로 해당 파산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이를 이유로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사실과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는, 주채무자가 아니라 연대보증채무자인 점, 피고가 자신의 원고에 대한 주채무는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점, 피고는 원고 외에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가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한 뒤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채권 내역을 통보하거나 그 이행을 최고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송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면책불허가사유가 보이지 아니하여 이 사건 채권의 기재 여하에 관계없이 피고는 면책결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위 면책결정의 확정에 따라 면책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S카드의 승소를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을 하였으며, S카드가 항소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위 판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판시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보증채무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면책결정이 내려질 수 있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내려진 것으로 사료된다.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권과 관련하여 일률적으로 면책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일응 하나의 기준으로 볼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가 파산채권자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은 채권의 공평한 변제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채권이 상실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채권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만약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모든 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파산 및 면책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고, 면책 여부가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는지 여부에 좌우된다는 불합리한 점이 생길 수 있으며, 면책제도의 취지와 실제 면책이 이루어지는 채무자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입증책임을 채권자에게 부담시켰다 하더라도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는 제도의 취지와 기능이 다르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의 면책 여부를 달리 정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라고 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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